안미경중 뜻과 이재명 대통령 CSIS 연설 요지: 한·미 동맹의 새 방향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오래된 공식을 넘어, 국익 중심 실용 동맹과 첨단기술 협력으로 확장하는 한국 외교의 현재를 정리했습니다.
1)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전환 신호
안미경중은 문자 그대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뜻합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이중 트랙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전략은 미군의 확장 억제라는 안전망 아래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을 활용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실용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기술·안보·무역이 한 덩어리로 얽히는 지경학(geoeconomics) 환경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접근은 점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 CSIS 연설에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힌 대목은, 바로 이 현실 인식을 드러냅니다.
즉, 한국 외교는 안보와 경제를 병렬적으로 떼어놓지 않고, 상호 연동되는 리스크와 기회를 함께 다루는 통합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안미경중을 부정한다기보다, 달라진 국제 질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과 비핵화 원칙: 안보 축의 재확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통적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혀, 가치와 실익을 함께 고려하는 호혜적 현대화를 지향함을 시사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에서 NPT 의무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도발 억제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전제로 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과 한국 내 미국인 약 20만 명의 안전을 함께 언급해 한반도 평화가 곧 양국 국민의 번영과 직결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비 증액과 첨단 방산 협력 확대를 예고해, 동맹의 군사적 억지력을 21세기 기술 표준에 맞게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 안보-경제-기술의 융합: 첨단기술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확장
연설의 또 다른 축은 경제·기술 동맹입니다. 대통령은 관세 합의와 K-조선과 미국 조선업의 협력을 언급하며, 공급망·에너지·핵심 광물·방산 등에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AI·양자·원자력 등 첨단기술 생태계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공동의 산업 르네상스를 모색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문화적 연대도 강조됐습니다. 글로벌 OTT를 통한 K-콘텐츠 확산과 청년 세대의 교류는 양국 신뢰를 두텁게 하는 소프트 파워 인프라입니다. 더불어 대통령은 “새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파트너”로 일본을 지목,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차원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의 새로운 외교 구상은 안보·경제·기술·문화가 맞물린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기존 안미경중을 현실에 맞춰 재설계하는 청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